조세심판원 심판청구

쟁점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된 토지로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(취소)

사건번호 국심 1994중3424 선고일 1996-09-12

상세내용

[요지] (내용없음)

전 문

[주 문] 의정부세무서장이 94.2.15 청구인에게 고지한 90.1.1-92.12.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7,109,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