쟁점토지가 신축목적 취득인지 여부(경정)

[주 문] 파주세무서장이 93.11.8 청구인에게 90.1.1-92.12.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,202,402원을 환급결정한 처분은,

1. 94.12.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기간(90.7.11-92.12.31)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되, 신설된 같은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토지초과이득세에서 공제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,

2.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