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심판원 심판청구

쟁점토지가 별장용부속토지인지 여부(취소)

사건번호 국심 1994중3212 선고일 1996-05-25

상세내용

[요지] (내용없음)

전 문

[주 문] 남양주세무서장이 93.11.13 청구인에게 90.1.1-92.12.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,075,17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취소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