쟁점토지가 재촌자경농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(경정)

[주 문]

1. 파주세무서장이 93.11.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.1.1 ～ 92.12.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,293,640원의 처분은 94.12.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,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.

2.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