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심판원 심판청구

쟁점토지가 재촌자경 또는 이농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취소)

사건번호 국심 1994중3016 선고일 1996-11-02

상세내용

[요지] (내용없음)

전 문

[주 문] 중랑세무서장이 93.11.7 청구인에게 한 90.1.1～92.12.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15,324,6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