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심판원 심판청구

쟁점토지가 무주택가구 소유 나지로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(취소)

사건번호 국심 1994중2951 선고일 1996-08-07

상세내용

[요지] (내용없음)

전 문

[주 문] 중랑세무서장이 93.11.20 청구인에게 90.1.1～92.12.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99,658,47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