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심판원 심판청구

쟁점토지를 나지인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
사건번호 국심 1994중2801 선고일 1996-06-28

상세내용

[요지] (내용없음)

전 문

[주 문] 동부세무서장이 93.11.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.1.1～92.12.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32,153,0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

[이 유] (내용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