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심판원 심판청구

쟁점토지가 토지취득후 법령상제한에 해당하는지 또는 제촌·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취소)

사건번호 국심 1994중2762 선고일 1996-06-17

상세내용

[요지] (내용없음)

전 문

[주 문] 의정부세무서장이 93.11.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.1.1 - 92.12.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12,829,8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

[이 유] (내용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