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심판원 심판청구

재개발사업지구안의 토지로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(취소)

사건번호 국심 1994중2760 선고일 1996-07-01
상세내용

[요지] (내용없음)

전 문

[주 문] 수원세무서장이 93.11.5 아래 청구인들에게 한 90.1.1～92.12.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 청구인 성명 토지초과이득세액 OOO 1,349,500원 OOO 1,349,500원 OOO 1,349,500원 OOO 1,349,500원 OOO 151,420원 합계 5,549,420원

[이 유] (내용없음)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