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심판원 심판청구

쟁점①, ②토지를 나지인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취소)

사건번호 국심 1994중2758 선고일 1996-10-16

상세내용

[요지] (내용없음)

전 문

[주 문] 노원세무서장이 93.11.5 별지기재의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0.1.1～92.12.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합계 5,398,000원(청구인별 고지세액 명세별첨)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

[이 유] (내용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