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심판원 심판청구

무주택자가 소유한 토지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경우에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 소유 나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사건번호 국심 1994중2684 선고일 1994-06-29
상세내용

[요지] (내용없음)

전 문

[주 문]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.

[이 유] (내용없음)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