쟁점토지를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
[주 문]

1. 원주세무서장이 93.11.17 청구인에게 한 90.1.1～92.12.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3,027,580원의 부과처분은 94.12.22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,000,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,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며,

2.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.

[이 유] (내용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