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심판원 심판청구

쟁점토지중 일부(196㎡)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
사건번호 국심 1994중2634 선고일 1996-10-17

상세내용

[요지] (내용없음)

전 문

[주 문] 남양주세무서장이 1993.11.5 청구인에게 한 1990.1.1～1992.12.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,963,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

[이 유] (내용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