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심판원 심판청구

쟁점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하고 있지 아니한지 여부(취소)

사건번호 국심 1994중2567 선고일 1996-09-13

상세내용

[요지] (내용없음)

전 문

[주 문] 잠실 세무서장이 93.11.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.1.1 -92.12.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,256,797,810원(청구법인별 과세처분 내역 별첨)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

[이 유] (내용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