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심판원 심판청구

건축이 가능한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를 법령에 의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사건번호 국심 1994중2536 선고일 1994-07-19
상세내용

[요지] (내용없음)

전 문

[주 문]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.

[이 유] (내용없음)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