쟁점토지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(경정)

[주 문]

1. 파주세무서장이 1993.11.5 청구인에게 한 1990.1.1～1992.12.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7,515,830원의 부과처분은

① 과세대상토지중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O 답 32㎡의 토지는 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하고,

②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 답 361㎡의 토지는 1990.1.1～1990.9.21 기간의 토지초과이득과 1994.12.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,

2.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.

[이 유] (내용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