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심판원 심판청구

쟁점토지중 청구인의 지분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청구외 ㅇㅇㅇ에게 등기이전 하기전에 사실상 양도하였는지 여부(경정)

사건번호 국심 1994중2512 선고일 1994-08-16

[요지] (내용없음)

[주 문]

1. 동부세무서장이 93.12.16 청구인에게 한 9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3,693,100원의 처분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.

2.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.

[이 유] (내용없음)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