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심판원 심판청구

쟁점토지를 나지인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
사건번호 국심 1994중2482 선고일 1996-08-16

상세내용

[요지] (내용없음)

전 문

[주 문] 노원세무서장이 93.11.5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0.1.1～ 92.12.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합계 3,312,140원(청구인 OOO 1,349,500원, 청구인 OOO 1,962,640원)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

[이 유] (내용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