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심판원 심판청구

쟁점토지의 건축가능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의 여부(경정)

사건번호 국심 1994중2463 선고일 1994-07-23

상세내용

[요지] (내용없음)

전 문

[주 문]

1. 송파세무서장이 93.11.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.1.1～92.12.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8,137,200원은 90.1.1～90.8.7 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하여 당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한다.

2.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.

[이 유] (내용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