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심판원 심판청구

쟁점토지가 종중 소유의 농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(취소)

사건번호 국심 1994중2363 선고일 1994-07-26

상세내용

[요지] (내용없음)

전 문

[주 문] 중랑세무서장이 93.11.30 청구인에게 부과한 90.1.1-92.12.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,541,870원은 이를 취소한다.

[이 유] (내용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