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심판원 심판청구

환지청산금 미납으로 건축허가가 나지 아니하는 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 받은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
사건번호 국심 1994중2317 선고일 1994-06-30
상세내용

[요지] (내용없음)

전 문

[주 문]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.

[이 유] (내용없음)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