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심판원 심판청구

토지 304.8㎡중 198㎡만 무주택가구 소유나지로 보아 과세제외하고, 나머지 쟁점토지(106.8㎡)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
사건번호 국심 1994중2273 선고일 1996-06-03

상세내용

[요지] (내용없음)

전 문

[주 문] 노원세무서장이 93.11.5 청구인에게 한 90.1.1-92.12.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1,694,0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

[이 유] (내용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