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심판원 심판청구

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 지 여부(기각)

사건번호 국심 1994중2130 선고일 1994-06-29
상세내용

[요지] (내용없음)

전 문

[주 문]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.

[이 유] (내용없음)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