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심판원 심판청구

쟁점토지를 건축물이 없는 나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취소)

사건번호 국심 1994중2063 선고일 1996-09-11

상세내용

[요지] (내용없음)

전 문

[주 문]

1. 도봉세무서장이 93.11.5 청구인에게 한 90.1.1～92.12.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0,945,1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

2.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액은 이를 환급한다.

[이 유] (내용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