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심판원 심판청구

임대용 토지인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이 없다고 보아 유휴토지로 판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
사건번호 국심 1994중1859 선고일 1994-06-14

상세내용

[요지] (내용없음)

전 문

[주 문] 남양주 세무서장이 93.11.5 결정고지한 90.1.1～92.12.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72,602,2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

[이 유] (내용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