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심판원 심판청구

미실현이익에 과세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위헌법률인지 여부(기각)

사건번호 국심 1994중1857 선고일 1994-06-23
상세내용

[요지] (내용없음)

전 문

[주 문]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.

[이 유] (내용없음)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