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심판원 심판청구

쟁점토지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철거되어 철거된 날로부터 2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
사건번호 국심 1994중1779 선고일 1996-08-24

상세내용

[요지] (내용없음)

전 문

[주 문] 노원세무서장이 1993.11.5 청구인 OOO에게 한 1990.1.1～1992.12.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2,459,970원의 부과처분과 같은날 청구인 OOO에게 한 같은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2,467,9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

[이 유] (내용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