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심판원 심판청구

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(취소)

사건번호 국심 1994중1736 선고일 1996-07-27

상세내용

[요지] (내용없음)

전 문

[주 문]

1. 잠실세무서장이 93.11.16. 청구인에게 한 90.1.1.～92.12.31.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3,529,1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,

2.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액은 이를 환급한다.

[이 유] (내용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