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심판원 심판청구

(1) 상속받은 농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(2) 집이나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해당여부와 93.1.25 증여를 원인으로 종중회원에게 등기이전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해당여부 (기각)

사건번호 국심 1994중1690 선고일 1994-06-08
상세내용

[요지] (내용없음)

전 문

[주 문]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.

[이 유] (내용없음)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