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심판원 심판청구

청구인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제한이 있어 부득이 과세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(취소)

사건번호 국심 1994중1685 선고일 1996-07-25

상세내용

[요지] (내용없음)

전 문

[주 문] 노원세무서장이 93.11.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.1.1～ 92.12.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81,892,840원의 부과처 분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소한다.

[이 유] (내용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