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심판원 심판청구

쟁점토지가 건축물 신축목적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취소)

사건번호 국심 1994중1624 선고일 1996-06-21

[요지] (내용없음)

[주 문]

1. 강동세무서장이 93.11.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.1.1 - 92.12.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79,872,96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대 760.0㎡를 92.12.31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취소하고,

2.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액은 이를 환급한다.

[이 유] (내용없음)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