쟁점토지를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거나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이 건 과세기간동안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