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심판원 심판청구

보전임지가 아니고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쟁점임야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(기각)

사건번호 국심 1994중1496 선고일 1994-06-04
상세내용

[요지] (내용없음)

전 문

[주 문]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.

[이 유] (내용없음)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