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심판원 심판청구

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쟁점토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건축물의 소유자와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, 쟁점토지를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(유휴토지)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(취소)

사건번호 국심 1994중1478 선고일 1994-06-08

상세내용

[요지] (내용없음)

전 문

[주 문] 남양주세무서장이 93.11.4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.1.1～92.12.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4,246,73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

[이 유] (내용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