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심판원 심판청구

쟁점토지가 임대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(경정)

사건번호 국심 1994중1475 선고일 1994-06-24

상세내용

[요지] (내용없음)

전 문

[주 문] 의정부 세무서장이 93.11.5 청구인에게 한 90.1.1～92.12.31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19,360,060원의 부과처분은 그 세액을1,242,800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.

[이 유] (내용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