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심판원 심판청구

도로용지 지정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가 "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 받은 토지"에 해당하는지 여부 (기각)

사건번호 국심 1994중1468 선고일 1994-06-07
상세내용

[요지] (내용없음)

전 문

[주 문]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.

[이 유] (내용없음)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