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심판원 심판청구

『도시계획시설입안중인 지역』인 쟁점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취소)

사건번호 국심 1994중1342 선고일 1994-06-30

상세내용

[요지] (내용없음)

전 문

[주 문] 남양주세무서장이 93.11.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.1.1～92.12.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6,417,310원은 이를 취소한다.

[이 유] (내용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