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심판원 심판청구

과세기간 종료일 이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전 양도한 쟁점가토지가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(취소)

사건번호 국심 1994중1336 선고일 1996-09-04

상세내용

[요지] (내용없음)

전 문

[주 문]

1. 노원세무서장이 93.11.5 청구인에게 한 90.1.1.～92.12.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5,367,46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소하고,

2.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액은 이를 환 급한다.

[이 유] (내용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