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심판원 심판청구

쟁점토지에 대한 공원용지 지정입안이 법령상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(취소)

사건번호 국심 1994중1220 선고일 1996-06-28

상세내용

[요지] (내용없음)

전 문

[주 문] 동부세무서장이 93.11.5 청구인에게 한 90.1.1-92.12.31 과세기간 분 토지초과이득세 144,199,00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

[이 유] (내용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