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요지] (내용없음)
[주 문] 남양주세무서장이 1994.11.1 청구인에게 한 1990.1.1～1992.12.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,036,5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
[이 유] (내용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