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심판원 심판청구

쟁점토지가 사실상의 현황이 "도로"로서 그 전체가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대상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취소)

사건번호 국심 1994중0991 선고일 1994-06-09

상세내용

[요지] (내용없음)

전 문

[주 문] 의정부세무서장이 93.11.5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0.1.1～92.12.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,358,2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

[이 유] (내용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