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심판원 심판청구

쟁점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(경정)

사건번호 국심 1994중0905 선고일 1994-07-09

상세내용

[요지] (내용없음)

전 문

[주 문]

1. OO세무서장이 1993.11.5 청구인에게 한 1990.1.1～1992.12.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5,262,99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ㅇㅇㅇ답 469㎡와 동소 도로 40㎡ 및 동소 도로 41㎡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.

2.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.

[이 유] (내용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