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심판원 심판청구

쟁점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
사건번호 국심 1994중0550 선고일 1994-05-11

상세내용

[요지] (내용없음)

전 문

[주 문] 노원세무서장이 93.11.5 청구인에게 90.1.1～92.12.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7,413,74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취소한다.

[이 유] (내용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