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

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
사건번호 국심 1994중0221 선고일 1994-05-25

[요지] (내용없음)

[주 문] 춘천세무서장이 93.11.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.1.1~92.12.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7,224,880원의 처분은 강원도 춘천군 동내면 OO리 OOOOO 토지면적 756㎡중 675.6㎡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.

[이 유] (내용없음)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