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심판원 심판청구

구두로 청구인의 자(子)에게 증여한 부(父)소유 쟁점토지상에 자(子)가 건축물을 신축중인 경우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
사건번호 국심 1994중0180 선고일 1994-05-28

상세내용

[요지] (내용없음)

전 문

[주 문] 남양주세무서장이 93.11.4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0.1.1～92.12.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9,515,930원의 처분은,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.

[이 유] (내용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