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

쟁점토지의 양도일을 90.12.28로 보아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(기각)

사건번호 국심 1994전4015 선고일 1994-09-27
상세내용

[요지] (내용없음)

전 문

[주 문]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.

[이 유] (내용없음)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