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심판원 심판청구

쟁점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취소)

사건번호 국심 1994전3746 선고일 1996-05-25

상세내용

[요지] (내용없음)

전 문

[주 문] 서대전세무서장이 93.11.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.1.1-92.12.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,587,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

[이 유] (내용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