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심판원 심판청구

쟁점토지는 주택건설판매업자가 주택신축목적으로 취득한 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(경정)

사건번호 국심 1994전3634 선고일 1996-09-04
상세내용

[요지] (내용없음)

전 문

[주 문]

1. 대전세무서장이 93.11.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.1.1～ 2.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

[이 유] (내용없음)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