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심판원 심판청구

쟁점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여부 (취소)

사건번호 국심 1994전3561 선고일 1995-05-23

상세내용

[요지] (내용없음)

전 문

[주 문] 청주세무서장이 93.11.5 청구인 OOO에게 한 ’90.1.1～’92.12.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9,979,850원 및 같은날 청구인 OOO에게 한 ’90.1.1～’92.12.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8,981,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

[이 유] (내용없음)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