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

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라 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(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)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 (기각)

사건번호 국심 1994전2903 선고일 1994-12-05
상세내용

[요지] (내용없음)

전 문

[주 문]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.

[이 유] (내용없음)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